김재원 자유한국당의원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입학전형중에서특별전형을삭제하고학생의선발 일정은정시모집및추가모집으로만구분하여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장(총장)은학생을선발하는경우교육부장관이시행하는시험의성적만을입학전형 자료로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원격대학등특정 대학에서학생을선발하는경우에는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 대학별고사의성적을입학전형 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 하는데, 이 또한 자기소개서등의자료는입학전형 자료에사용할수없도록 한다(해당 법안제34조제4항및제5항신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된 스펙 품앗이와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학생부종합전형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연세대학교가논란 됐던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을2020학년도부터 '필수 교양과목'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19일에 결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해당 과목을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계획이었다.하지만 해당 과목의 4주차와 10주차교육 내용의 주제는각각 '젠더'와 '난민'이었다. 그러나 4주차수업을 맡은 김현미 교수(문화인류학과)가 「극단적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7일연세대재학생,졸업생과학부모 및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연세대정문 앞에서 해당 과목 필수화에반대하는기자회견을 두 차레나개최한 바 있다. 연세대 19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해당 과목의 시범 강의를 직접 들은 후 “김현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갑자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가 내는 2019년도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17개 광역시·도의 1급지 기준)의 년간등록금은 평균 1,116천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중 중 서울시가가장 높은 ▲1,450.8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구와 인천(1,400.4천원), ▲부산(1,392.6천원), ▲울산(1,383.6천원), ▲대전(1,380천원), ▲경기(1,371.6천원), ▲광주(1,329천원) 등 8개 지역이 년 130만원 이상 등록금을 지출하고 있다. 년 130만원 이상 학부모가 등록금을 지출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진보성향교육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등록금을 학부모가 지출하는 지역은 강원도가 ▲564.8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북(754.4천원), ▲충남(761.4천원) 등이 년 80만원이하 였다. 이중 입학 시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학부모 부담으로 입학금을 지출하는지역은 울산이 ▲17,400원으로가장 많은 입학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광주(16,000원), ▲서울(14,100원)을 내고 있으며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각 ▲9,900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강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홍선옥)은 지난5일동래구동래교육지원청과복천박물관, 동래구청등지에서관내중학생34명을대상으로‘2019 동래민주시민교육실천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행사는표현의자유와공동체 의식체험 활동을통해학생자치활동을지원하고, 사회의현안및문제 해결에참여하는캠페인경험을통해민주시민의자질을함양하기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행사에서 이뤄진 교육과 활동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참가 학생들은‘일본의경제제재조치와관련하여중학생인우리들이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라는주제를가지고‘박물관속협업교실’, ‘작은의회교실’, ‘민주시민특강교실’, ‘민주시민체험교실’, ‘민주시민실천교실’ 등 여러활동을 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번행사를위해지난8월말참가학생들에게일본의경제제재의배경과내용, 영향등에대해사전학습할수있도록교육활동자료를제공했다"고 했다. 이어‘작은의회교실’에서는행사주제를놓고토의·토론을한후실천 방안을이끌어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민주시민체험교실’과‘민주시민실천교실’에서는실천방안에따라플래시몹과캠페인활동방법을선정한후동래구청주변에서실제활동을펼쳤다. 홍선옥교육장은“참가학생들은이행사를통해올바른역사인식과의사소통및협업능력, 비판적사고능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과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년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1개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도 적용되었다.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10개교며, 이번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래 장학금 제한 대학의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9,224명으로, 재학생은459,217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0,007명이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하였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하고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한다고 했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교(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교(79.5%), △공동조리가 2,376교(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로 240교였으며, △교내조리206교(85.8%)△외부운반34교(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 632만 명, 2015년 614만 명, 2016년 593만 명, 2017년 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조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조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조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조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조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1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생 단체 트루스포럼(Truth Forum)의 연세대 지부가 연세대에서 지난 5일 방침을 내린'젠더 인권교육 필수화'에 대하여, 지난 22일 연세대 내에"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제목의대자보를 붙였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국내 최초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발표했다. 이 강좌는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할계획이다. 강좌 명은 '인권과 연세정신'으로 총 13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다룬다. 이에트루스포럼은"4주차와 10주차 교육 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4주차'젠더' 수업을 맡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해왔다"며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고의문을 표했다.그리고 김현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 11. 14.(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9. 8. 22.(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9. 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검토보고서에 따르면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나 예산을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영향평가 평가지침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이행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둘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을 수립하고셋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넷째,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등 4개의용역보고서용도를 제시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보고서 결과를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소표본 수가 있어야 계량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연구조사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절대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역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참여단을